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

- 마스크 수급 안정화 등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-

1	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

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( 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) 는 어제 0 시부터 진행된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하여 밝혔다 .

○ 어제 0 시부터 17 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 · 여객 총 82 편 기준 , 총 5,990 명 대상 특별입국절차 실시하였으며 , 입국 제한자는 발생 하지 않았다 .

- 지난 2 월 3 일에 공항 · 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 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, 어제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 명 을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 완료하였다 .

2	마스크 수급대책 및 상황

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( 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) 는 2 월 2 일부터 매일 , 총 3 차례에 걸쳐 기재부 , 행안부 , 산업부 , 고용부 , 국토부 , 식약처 , 공정위 , 관세청 , 경찰청 , 우정사업 본부 등 유관 부처 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 을 마련 하였다 .

○ 우선 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」 에 근거한 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” 가 마련되어 2 월 5 일 0 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, 대대적인 단속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.

○ 지난 1 월 31 일부터 30 개팀 120 명으로 식약처 · 공정위 · 국세청 · 지자 체로 구성 · 운영되어온 정부합동단속반 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 과 관세청 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 을 180 명으로 대폭 확대 하였다 .

-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 만 9900 원에 판매하였던 마스크 (100 매 ) 를 30 만 원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해당 1 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하여 추가조사를 통해 엄 벌조 치할 계획이다 .

○ 또한 , 보따리상 이나 특송 우편 등 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일정 자가사용 기준 * 을 마련하고 , 이를 초 과하는 경우 에는 의무적 으로 세관에 수출신고 하도록 하였다 .

- 이를 위반할 경우 에는 그 통관 을 보류 하며 ,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 하고 조사를 의뢰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.

* ( 자가사용 ) 200 만 원이하 & 마스크 300 개 , ( 간이수출신고 ) 200 만 원이하 &1,000 개 이하 ,
( 정식수출신고 ) 200 만 원 초과 또는 1,000 개 초과

○ 그리고 ,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. 참고로 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」 제 26 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 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.

○ 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력 하여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, 매점매석 행위 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, 불공정행위 ,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 이며 ,

- 앞으로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 급 조정조치 * 까지 검토할 예정 이다 .

* 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」 제 6 조에 따라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하여 국민생활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, 해당 물품의 사업자 , 수출입 또는 운송 ㆍ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5 개월 이내 기간 동안 , ① 생산계획 수립 ㆍ 실시 및 변경 ② 공급 및 출고 ③ 수출입의 조절 ④ 운송 ㆍ 보관 또는 양도 ⑤ 유통조직의 정비 , 유통단계의 단순화 및 유통시설 개선에 대해 지시

○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 을 볼모 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를 절대 용납치 않을 것 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 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.

□ 아울러 정부가 마스크 300 만 장을 중국에 지원 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.

○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 만 장 등 의료용품 은 중국 유학생 모임 * 의 자발적 모금 활동 을 통해 마련한 것며 , 우한 지 역에 교통편이 차단 되어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 한 것이다 .

* ‘ 중국유학총교우회 ’ 및 ‘ 중국우한대총동문회 ’

○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.

○ 앞으로도 정부는 추가 전세 화물기편 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며 ,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.

○ 정부는 지난 1 월 30 일에 발표한 500 만 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 계획 에 따라 ,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 · 방호복 3 만 세트를 지원하였으며 , 향후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 하겠다고 밝혔다 .

3	전용 홈페이지 개설

□ 중앙사고수습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’ 이 확산됨에 따라 ,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대상별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,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하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 이크로페이지 (< 페이지명 > 신종코로나바이러스 , < 웹주소 > ncov.mohw.go.kr ) 를 개설하였다 . 신설된 페이지는 오늘 (2 월 5 일 ) 오전 9 시부터 개시되며 , 외국어 서비스 등도 추후 보완될 예정이다 .

○ 이 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일일 브리핑 ,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, 가짜뉴스 사실확인 ,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, 활용 가능한 홍보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.

4	개인정보 유출 수사의뢰

□ 또한 , 확진자 에 대한 개인정보 를 담은 문건 이 유출 · 확산 된 사안 및 SNS 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 을 사칭 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을 유포 한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 를 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.

○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 · 확산은 국민의 불안감 을 과도 하게 증폭 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응 에 혼선 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엄중 대처 한다는 방침이다 .

5	우한 교민 생활 현황

□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 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황 이다 .

○ 다만 , 1.31 일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며 시설 내 1 차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교민 이 2~3 일 이상 기침 , 콧물 , 가래 증상 을 호소 ( 발열은 없음 ) 하여 , 상주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하여 2.4 일 재차 진단검사를 시행 하였다 .

- 검사 결과 해당 교민은 음성판정 을 받았으며 , 증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.

○ 현지에 상주 중인 의료지원반 은 교민들이 건강하게 입소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매일 교민들의 임상기록을 점검 하고 , 진료 및 약 처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,

- 임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 일 3 회 ( 오전 9 시 , 오후 1 시 , 오후 5 시 ) 소독을 실시 하여 위생 관리에 만전 을 기하고 있다 .

□ 입소자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도 확대 하여 , 교민 다수 (700 명 중 527 명 ) 가 입소 중인 경찰인재개발원 ( 아산 ) 의 지원 인력을 기존 55 명에서 80 명으로 늘려 지원체계를 강화 한다 .

□ 입소 교민들의 개별 욕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.

○ 교민 중 흡연자들의 금연 패치 요청 이 있어 의료 진을 통해 금연 패치 지급을 완료 ( 아산 ) 하였으며 , 진천에서는 금연파이프를 지급 하고 추가로 니코틴껌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.

○ 또한 ,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교민 들에 대한 개별 심리상담 도 진행 하고 있으며 , 특히 입덧이 심한 임산부 는 가족 ( 친정어머니 ) 과의 통화 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.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(2 월 5 일 , 9 시 기준 1 보 )

- 환자 2 명 (17, 18 번째 ) 추가 확인 -

□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( 본부장 정은경 ) 는 ’20 년 2 월 5 일 오전 9 시 현재 , 전일 대비 2 명의 추가 환자를 확인 했다고 밝혔다 .

○ 17 번째 환자 (38 세 남성 , 한국인 ) 는 컨퍼런스 참석 차 싱가포르 방문 (‘20 년 1 월 18 일 ~24 일 ) 후에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 ( 말레이시아 ) 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, 2 월 4 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, 경기북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한 검사 결과 2 월 5 일 양성으로 확인 되었다 .

○ 18 번째 환자 (21 세 여성 , 한국인 ) 는 16 번째 확진자의 딸로 격리 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,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2 월 5 일 양성으로 확인 되었다 .

○ 추가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가 진행 중으로 , 역학조사 정보가 확인 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.

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.